쉬운 우리 법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2상,587]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서 환매업무를 위임받은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환매를 요청하면서 한국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을 공..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공2009상,254] 【판시사항】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14조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판시사항】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3]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시기 및 매수행위 당시 친족회의 동의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후견인을 상대로 거래하는 매수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