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보칙
- 불법행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목록2020/02/14 (4)
쉬운 우리 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5.15.(106),1019] 【판시사항】 [1]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채권자에게 물상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 【판시사항】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4985 판결(공1995상, 62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판시사항】 [1]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2]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