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648 판결 [토지인도][공1982.9.15.(688),747]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의제자백으로 간주되는 경우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매매사실에 관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여도 그로써 그 당사자가 소외인의 무권대리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70 판결 【주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공1973, 737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전주재판부) 2007. 10. 19. 선고 2007나1123 판..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나. 민법 제132조의 규정취지 다.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나요?(刑事判例)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1993.6.15.(946),1485] 【판시사항】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는 전부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1.(811),1547] 【판시사항】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면서 담보설정용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인감인장 등을 교부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제3자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설정을 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대리권 수여의 범위도 위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원인 이..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민법 제1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3.15.(54),680] 【판시사항】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