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상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근 파출소에다 신고도 하지 않은 교통사고 목격참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49;공1984.3.1.(723) 319] 【판시사항】 가. 사상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인근 파출소에다 신고도 하지 않은 교통사고 목격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나. 과실상계 여부판단의 사실심의 전권사항과 합리성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이 목격한 사고를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충돌로 밀려난 택시의 운전수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은 채 밤을 새운 뒤 그 다음날 아침 7시경에 집주인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은행직원 갑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을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을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을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갑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이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인수대상 회사의 자금관리·운용에 관..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그 책임이 부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700]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35조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