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는 종원자격이 부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공1992.1.1.(911),76] 【판시사항】 가. 종중의 규약상 종원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종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종원명부에 미등재된 자는 종원자격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다.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의 추인에 민법 제133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1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1)민,14;공1975.3.15.(508),8295] 【판시사항】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9조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도 적용이 있다. 【전 문】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1 외 3명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6.13. 선고 72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